법령 특허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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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병화 1 이재홍 1 이윤모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후10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6.1.15.(768),13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3후2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5.9.15.(760),118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후2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277;공1984.5.1.(727),6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2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4.1.(725),44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후2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3.12.15.(718),174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후23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4)특,121;공1983.10.1.(713),133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